필리버스터 뜻 의미 역사 장단점 최장기록 총정리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방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답니다.

필리버스터 뜻 의미 역사 장단점 최장기록

 

필리버스터의 의미

필리버스터는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의 연설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해요.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무제한의 반대 토론,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되지요.

 

필리버스터의 역사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어요. 원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답니다. 그런데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지요.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너무 자주 사용되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필요한 때에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도구랍니다.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기록

• 1964년 김대중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은 1964년 4월 20일,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연설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192시간 27분 동안 진행됐어요. 당시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의원 38명이 참여했답니다.
•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2019년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50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으며, 세계 최초로 의결 찬성파가 참여한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 2020년 공수처법 반대: 2020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89시간 5분 동안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정회 16시간 제외됐어요.
• 2022년 검수완박법 반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에 맞서 실시한 필리버스터로 기록돼 있어요.
• 2024년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원 특검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어요.

개인의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표결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서 12시간 47분 동안 발언한 것이에요.

 

2024년 신기록(이전) - EBS법 개정안 반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7월 29일, 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서 총 13시간 12분 동안 발언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어요. 이전 기록은 윤희숙 전 의원의 12시간 47분이었답니다. 김 의원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방송4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어요. 

 

2024년 신기록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최장 기록을 또 한 차례 경신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일 15시간 50분의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29일 13시간 12분 발언해 최장 기록을 세운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기록을 나흘 만에 깬 것이기도 하지요.

 

세계의 필리버스터

1)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 1957년 제임스 스트롬 서먼드: 미국 상원의원 제임스 스트롬 서먼드는 민권법안 저지를 위해 24시간 1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어요. 이는 현재까지도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로 남아있답니다.
• 1986년 알폰스 다마토: 미국 상원의원 알폰스 다마토는 훈련용 제트기 예산 삭감 반대를 위해 23시간 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2) 필리버스터로 뜬 정치인

• 버니 샌더스: 2010년 부유층 세금 감면 연장안 반대를 위해 8시간 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전국구 스타가 되었어요.
• 랜드 폴: 2013년 CIA 국장 인준 반대와 드론 사용 문제를 제기하며 1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 테드 크루즈: 2013년 오바마케어 반대를 위해 21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며 정치적 주목을 받았어요.
• 웬디 데이비스: 2013년 낙태제한법 반대를 위해 11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전국구 정치인이 되었어요.

버니샌더스, 테드크루즈, 웬디데이비스